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16년  11월 2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11. 7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11. 24.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   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정ㆍ고시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 인용조문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․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개별 조례로 정함. (안 제22조)

나.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25조의2)

-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데 필   요한 경우

다.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등 삭제 (안 제27조, 안 제35조의2)

라. 토석채취료 토석가격은 용도별 구분 산정 개정 (안 제30조)

마.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    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

(안 제35조의2, 안 제38조, 안 제38조의2, 안 제63조, 안 제63조의2)

바.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

수 있는 대상 범위 추가 (안 제40조)

사. 공유토지 분필 개정 (안 제66조)

- 감정평가법인 → 감정평가업자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10. 7∼ 2016. 10. 2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정․고시」사항을 반영하고,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